2023년 12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현황 및 이슈 보고서입니다.

1. '23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 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3년 12월까지 .KR 국가도메인 분쟁조정사건 25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UDRP 분쟁조정사건 11건 등 총 36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사건처리를 하였음
• 36건의 분쟁조정사건에서 35건은 1인 조정부, 나머지 1건은 3인조정부를 선택하였음
• 36건 중 사건처리 완료된 28건의 조정 결과, 23건은 “이전” 또는 “말소”(이전 12건, 말소 11건) 결정, 4건은 “신청 기각” 처리되었으며, 1건은 “취하”이며, 8건은 진행 중에 있음

2. “2023 ADNDRC 연례 컨퍼런스” 개최

 ADNDRC와 4개 사무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도메인이름분쟁 처리절차, UDRP에 미치는 인공지능(AI)의 미래, 도메인이름 등록 동향에 관한 주제로 연례 컨퍼런스 개최

• 일시: ‘23년 12월 14일(목)
•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프 AIAC / 온라인 중계
• 주최/주관: ADNDRC / AIAC, HKIAC, KIDRC, CIETAC
• 참석자: 현장 참석 95명, 온라인 300여명 등 총 400여명이 참석

3. 사이버범죄자들에 의한 .AI 도메인등록 증가

"2023 CSC 도메인 보안 보고서(Domain Security Report from CSC)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자에 의한 악성행위 목적으로 .AI 도메인등록 개수가 증가함

• ‘글로벌 2000’ 기업의 경우 .AI 도메인중 제3자 등록 또는 침해 비율이 43%에 달함
• .AI 도메인에 대해서 제3자가 등록사용된 것으로 인한 도메인 분쟁사례가 전년 대비 3.5배증가
• '글로벌 2000' 기업 브랜드와 유사하게 등록된 도메인의 경우, 제3자가 등록한 비율은 79%에 달하며, 이는 2022년 대비 4% 증가한 수치임
• CSC가 평가한 유사 도메인 중 40%는 피싱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메일을 가로채는 데 사용할 수 있는 MX(Mail Exchange) 기록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