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년 3분기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외로부터 ’24년 9월까지 .KR 국가도메인 분쟁조정사건 22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UDRP 분쟁조정사건 15건 등 총 37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사건처리를 하였음

• 37건의 분쟁조정사건에서 30건은 1인 조정부, 나머지 7건은 3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음
• 37건의 사건 중 32건이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28건은 “이전” 또는 “말소”(이전 23건, 말소 5건) 결정, 2건의 신청기각 결정, 2건 당사자간 화해로 처리되었으며, 5건은 사건진행 중에 있음

2. ‘KISA-대한변리사회’ 도메인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대한변리사회는 9월 24일(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도메인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음.

양 기관은 앞으로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무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시행 ▲ 분쟁조정제도 홍보를 위한 세미나, 컨퍼런스 공동 개최 ▲ 국내 변리사의 국내·외 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의 분야에 협력 추진

3. 2024년 11월 1일(금)부터 인터넷주소분쟁 조정비용 인상 적용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KR 및 .한국 등 2종류의 국가도메인의 분쟁 조정비용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적용될 계획임

• 1인 조정부 기준으로 현재 80만원에서 160만으로 인상함

4. “2024 ADNDRC 연례 컨퍼런스” 개최

ADNDRC와 4개 사무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도메인이름분쟁 처리절차, UDRP에 미치는 인공지능(AI)의 미래, 도메인이름 등록 동향에 관한 주제로 ‘2024 ADNDRC 연례 컨퍼런스’ 개최

• 일시: ‘24년 12월 2일(월) 
• 장소: 홍콩 HKIAC
• 행사 페이지 및 사전등록: www.adndr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