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처리 현황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외로부터 ’24년 12월까지 .KR 국가도메인 분쟁조정사건 26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UDRP 분쟁조정사건 17건 등 총 43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사건처리 하였음

• 43건의 분쟁조정사건에서 36건은 1인 조정부, 나머지 7건은 3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음
• 43건의 사건 중 38건이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종료된 38건 중 31건은 “이전” 또는 “말소”(이전 24건, 말소 7건) 결정, 4건의 신청기각 결정, 2건 당사자간 화해, 1건은 신청 취하로 종료되었으며, 5건은 진행 중임

2. ‘KISA-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기업 지재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1월 26일(화) 15시,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인터넷주소 등 지재권 분쟁으로부터 K-브랜드 기업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함

협약의 주요 내용은 K-브랜드 관련 ▲인터넷주소 분쟁 K-브랜드 기업 지원체계 구축 ▲인터넷주소 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세미나 개최 ▲인터넷주소 분쟁정보 공유 등 탈취당한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 등

3. 12월 12일,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실무 교육’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2월 12일(목) 서울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약 60여명의 변리사를 대상으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실무 교육”을 진행함

이번 교육에서는 ▲국가도메인(ccTLD) 및 일반도메인(gTLD) 구성 체계 ▲도메인이름 권리침해사례 및 분쟁해결 방안 ▲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제도 및 절차 ▲ 분쟁조정심리 시 주요 쟁점 ▲ KR/UDRP 도메인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법 등에 대한 상세 교육을 진행함

4. 아랍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CDR), UDRP 분쟁조정기구 활동 중지

ICANN에서 UDRP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관으로 승인된 아랍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CDR)가 12월 국제 UDRP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중지함

이로써, 과거 6개의 UDRP 분쟁조정기구는 이제 WIPO, 아시아의 ADNDRC(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캐나다의 CIIDRC(캐나다 국제 인터넷분쟁해결센터), 미국의 FORUM(국제중재포럼), 유럽의 CAC(체코중재법원센터) 등 5개로 운영되고 있음